행정망 먹통이 중소기업 탓?

공정위 처분의 ‘공정성을 의심할 만한 수준이다.

신동호 에코크리에이션 뉴에코원 공장 대표가 폐플라스틱을 열분해하는 반응로 앞에서 열분해유 생산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SK이노베이션이 한국기후변화연구원(KRIC)과 공동개발한 ‘폐플라스틱을 활용한 열분해 정제유를 석유정제제품 원료로 사용하는 방법론에 따르면 폐플라스틱 1t을 열분해유로 사용할 경우 폐플라스틱을 소각하는 것보다 2t 이상의 이산화탄소가 줄어든다.

농기계류에 활용되고 있다며 불순물 저감 등 후처리 기술을 고도화하면 석유 화학공정에 바로 투입 가능한 정도의 품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전문가들은 이런 극단적 기후 변화가 뉴노멀(New Normalㆍ새로운 표준)이라고 입을 모은다.에코원과 같은 중소기업 협력 등 방법을 통해 1차 생산된 열분해유를 본격적으로 석유화학의 원료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역할분담으로 결론 났다.국내외 대기업들 사업 뛰어들어 중소기업 위주로 진행되던 열분해유 사업에 대기업들도 가세하면서 이 시장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효성에 따르면 리젠 1t당 30년산 소나무 약 279그루를 심거나 일회용 플라스틱컵 약 3만5000개를 줄이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신동호 대표는 대기업이 정제 기술을 더 발전시킨다면 플라스틱 선별이나 1차 열분해유를 생산하는 중소기업 역시 이익을 더 보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대기업이 되는 데는 뭔가 잘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기업과 정부는 모두 ‘소비자의 종이다.이 체제에서는 대주주가 경영에 참여할 때 주식회사 원리에 맞춰 이사회 중심으로 결정을 내려야 한다.

정부는 반기업정서에 편승해서 명시적·묵시적 규제를 전방위적으로 늘려왔다.자유시장경제는 ‘소비자가 왕(王)인 사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