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회 연합인포맥스 금융대상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사업을 예타 없이 추진하기 위해 2009년 근거 법령인 국가재정법 시행령을 뜯어고쳤다.

3만건에 달하는 녹음 파일을 이 전 부총장 측이 현재 갖고 있기 때문이다.게다가 민주당이 ‘이 전 부총장 개인의 일탈로 몰아가니

예타 도입 전에는 각 부처가 스스로 타당성조사를 했다.예타 통과가 불투명했던 서산공항 사업(509억원) 등 사업비 500억~1000억원 규모의 지역개발 사업이 혜택을 받게 됐다.물론 예타에서 떨어진 사업을 추진할 강심장은 없겠지만 말이다.

정보에 기반한 정책 결정을 위해서라도 예타 면제는 최소화하는 게 맞다.문 전 대통령의 측근인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1호 공약이었던 사업비 4조6562억원의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사업도 면제 혜택을 받았다.

예타가 제 역할을 잘하니 지역과 정치권의 저항이 심해졌고.

부처나 지자체의 자기 사랑은 어쩔 수 없다.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금 정부도 표를 의식해서 포퓰리즘 재정운영의 유혹을 벗어버리지 못할 것 같아 걱정이다.

주 삼일 근무가 되면 나머지 이틀 정도는 자신의 취미활동을 하고 이틀 정도는 사회봉사나 종교활동을 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사회가 선진화하면 국가가 나서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기보다는 건전한 상식을 가진 개인들이 사회문제 해결에 앞장서야 한다는 것이다.

운동권 출신이지만 사회문제 해결에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것에 대해서는 소극적이었다.이제 기획재정부는 세수확보에만 혈안이 되기보다는 재정지출을 줄이는 데 온 힘을 기울여야 한다.